2020년 11월 금속산업 동향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거시 경제

미국 경기부양 기대감으로 원·달러 환율 급락세 지속

▲ 원달러 환율 추이(달러 당 원, 2018년 1월 1일~2020년 11월 27일) / 자료 : 한국은행

- 10월 들어 급격히 하락하던 원/달러 환율은 11월 들어서도 가파른 하락세가 이어짐(11월 27일 기준 1달러=1103.1원). 11월 27일 달러당 1103.1원은 2018년 6월 15일(1097.7원)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 세계적인 양적완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달러약세(원화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 특히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미 행정부가 대대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도 달러 약세 흐름을 부추김.

- 대규모 경제권 중 코로나19 확산세를 가장 먼저 진압한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와 위안화 강세 흐름도 원화 가치를 올린(환율 하락) 요인.

무역협회, 적정 환율 1167원·손익분기점 환율 1133원

- 한국무역협회가 연간 수출실적 50만달러 이상인 수출기업 801개(대기업 45개·중견기업 191개·중소기업 565개)를 대상으로 11월 10일~13일에 수출 전망 및 환율계획을 조사한 결과, 수출기업들의 내년 사업계획 환율은 평균 1140원, 적정 환율 및 손익분기점 환율은 각각 평균 1167원과 평균 1133원으로 조사.

※ 손익분기점 환율은 제품 수출시 매출이 비용과 일치(이익=0원)하는 수준의 환율.

- 업종별로는 반도체(1159원)·가전(1153원) 품목에서 손익분기점 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기계류(1124원)·생활용품(1125원) 품목은 낮게 나타남.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손익분기점 환율은 각각 1133원과 1135원으로 조사돼 대기업(1126원)보다 10원가량 높게 나타남.

<수출 중소기업 “적정환율 1181원”>

-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11월 5~9일 수출 중소기업 30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환율 하락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조사’ 결과 최근의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채산성(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62.3%. “영향 없다”는 35.1%, “긍정적이다”는 2.6%.

- 10월 29일 기준으로 수출시 영업적자를 경험하게 되는 원/달러 기준 환율은 평균 1118원으로 조사. 수출 적정 환율은 1181원이라고 응답.

10월 수출 3.8% 감소...9월 반짝 상승세 이후 다시 감소세

- 관세청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449억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3.8% 감소. 수입은 5.6% 감소한 391억 달러. 무역흑자는 58억 달러로 6개월 연속 흑자.

출처 : 관세청

- 10월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2일) 등으로 감소하였으나, 일평균 수출은 증가로 전환. 올해 들어 최고액. ※ 일평균 수출(%) : (’20.9) △4.4→ (10) 5.4 / 일평균 수출액(억 달러) : (’20.9) 20.8→ (10) 21.4

- 주요품목별로는 반도체가 4개월 연속 증가, 승용차는 2개월 연속 증가. 무선통신기기는 7개월 만에 증가 전환. 석유제품․가전제품․자동차 부품․선박 등은 감소.

ㅇ (석유제품) 전년 동월대비 49.8% 감소한 17억 달러

ㅇ (철강제품) 전년 동월대비 4.8% 감소한 34억 2천만 달러

ㅇ (가전제품) 전년 동월대비 12.6% 감소한 6억 3천만 달러

ㅇ (유선통신기기) 전년 동월대비 20.8% 감소한 7천만 달러

ㅇ (무선통신기기) 전년 동월대비 5.1% 증가한 24억 6천만 달러

ㅇ (반도체) 전년 동월대비 10.2% 증가한 88억 9천만 달러

ㅇ (액정디바이스) 전년 동월대비 0.5% 감소한 3억 6천만 달러

ㅇ (승용차*) 전년 동월대비 7.1% 증가한 38억 5천만 달러

ㅇ (자동차부품) 전년 동월대비 8.8% 감소한 17억 5천만 달러

ㅇ (선박) 전년 동월대비 19.5% 감소한 14억 2천만 달러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감률(단위 : 전년 동월 대비, %) / 출처 : 관세청

구분	’19년	’19.10	11	12	’20.1	2	3	4	5	6	7	8	9	10
석유제품	△12.0	△26.5	△12.2	△5.3	△6.3	△8.4	△22.6	△60.8	△67.0	△45.4	△41.9	△43.7	△44.3	△49.8
철강제품	△8.2	△10.0	△9.6	3.7	△13.9	△4.2	△3.1	△21.8	△33.6	△19.0	△13.9	△15.6	5.4	△4.8
가전제품	19.9	11.6	4.3	0.2	△26.9	△18.0	△10.4	△51.2	△39.2	△16.9	△8.7	△6.5	6.7	△12.6
유선통신기기	△15.2	△2.9	△25.6	△18.4	△9.7	△4.6	△13.2	△14.1	△22.6	18.7	1.8	△7.7	7.5	△20.8
무선통신기기	21.6	35.2	△4.6	7.5	△13.6	6.9	15.1	△28.2	△15.3	△0.5	△9.0	△26.1	△4.4	5.1
반도체	△25.4	△32.1	△30.9	△17.9	△3.8	8.7	△3.0	△14.9	6.5	△0.2	5.5	2.9	12.4	10.2
액정디바이스	△55.8	△64.5	△52.2	△53.4	△45.3	△38.2	△20.9	△36.9	△33.2	△27.4	△24.4	△18.4	△1.8	△0.5
승용차	5.8	△2.0	0.3	1.9	△22.1	△15.5	7.1	△35.6	△53.2	△32.8	△2.0	△11.4	24.2	7.1
자동차부품	△2.6	△6.9	△9.4	3.8	△15.1	10.4	0.8	△49.5	△66.5	△44.9	△26.9	△26.2	10.7	△8.8
선 박	△5.6	22.7	△62.9	△59.7	61.1	7.9	△32.3	△62.3	36.8	△28.8	19.0	△35.7	△3.2	△19.5

- 주요 지역별로는 미국․EU․베트남 등은 증가했으나 중국․일본 등은 감소.

ㅇ (중국) 전년 동월대비 5.8% 감소한 115억 3천만 달러

ㅇ (미국) 전년 동월대비 3.3% 증가한 65억 6천만 달러

ㅇ (EU) 전년 동월대비 9.4% 증가한 47억 달러

ㅇ (베트남) 전년 동월대비 7.2% 증가한 45억 1천만 달러

ㅇ (일본) 전년 동월대비 18.7% 감소한 19억 3천만 달러

ㅇ (중동) 전년 동월대비 19.1% 감소한 12억 9천만 달러

- 원유 수입단가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3% 하락

※ 수입단가(＄/배럴) : (’20.5) 25.8 → (6) 28.3 → (7) 39.0 → (8) 45.0 → (9) 46.0 → (10) 43.5

수입단가증감률(%) : (’20.5) △64.4 → (6) △59.6 → (7) △41.7 → (8) △32.0 → (9) △28.8 → (10) △33.3

9월 생산·소비·투자 3개월만에 모두 증가

출처 : 연합뉴스

- 통계청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전 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2.3% 증가. 7월 0.1%에서 8월 -0.8%로 꺾인 뒤 다시 증가세 전환.

- 광공업 생산이 5.4% 증가했고 이 중 제조업 생산이 5.9% 증가. 자동차(13.3%), 전자부품(9.2%), 반도체(4.8%) 등이 증가세를 주도. 제조업 출하가 7.5% 증가해 23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0.3% 증가. 수도·하수·폐기물처리(6.4%), 도소매(4.0%), 운수·창고(2.7%), 전문·과학·기술(2.4%) 등에서 증가. 코로나19 영향이 큰 숙박·음식점(-7.7%), 금융·보험(-2.4%), 예술·스포츠·여가(-1.9%), 교육(-1.8%) 등은 부진.

- 소매판매액은 1.7% 증가. 8월(3.0%)보다 증가 폭은 축소됐으나 두 달 연속 증가세. 추석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임. 음식료품, 의약품, 서적·문구 등 비내구재(3.1%), 의복,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1.5%)는 증가. 반면 승용차, 컴퓨터·통신기기 등 내구재(-0.7%)는 감소.

- 설비투자는 7.4% 증가. 3월(7.5%) 이후 6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폭. 기계류(-1.5%)는 줄었지만 선박 등 운송장비(34.3%) 투자가 크게 증가.

- 건설업체가 실제 시공한 실적인 건설기성은 6.4% 증가. 건설수주는 1년 전보다 2.0% 증가.

-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늘어난 것은 지난 6월 이후 석 달 만.

▲ 산업별 생산 동향 (2015=100, 전년동기비, %) / 자료 : 통계청. 주 : *은 잠정치

10월 취업자 수 42만명 감소...고용한파 최장 지속

- 통계청‘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취업자 수는 2708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42만1000명 감소. 지난 4월(-47만6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 취업자 수는 3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 이후 최장 기간 감소세

출처 : 경향신문

- 대면 서비스업인 숙박·음식점업(-22만7000명), 도·소매업(-18만8000명) 부분에서 코로나19 타격을 받으며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 제조업의 경우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트레일러, 금속 가공 등에서 취업자가 줄면서 전년보다 9만8000명 감소.

- 반면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12만3000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0만5000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6만2000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

- 노인 일자리의 영향으로 60세 이상만 취업자가 37만5000명 증가. 30대(-24만명), 20대(-21만명), 40대(-19만2000명), 50대(-11만4000명)는 모두 감소.

-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가 30만6000명, 비임금근로자는 11만5000명 각각 감소.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26만1000명)와 일용근로자(-5만9000명)의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좋은 상용근로자는 1만4000명 늘어나는데 그쳤음. 이는 1999년 12월(-5만6000명) 이후 가장 적은 증가폭.

-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나홀로’ 자영업자는 9만명 증가했지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6만8000명 감소. 무급 가족종사자도 전년 대비 3만7000명 감소.

- 15세 이상 고용률은 60.4%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줄어들며 2012년 10월(60.3%) 이후 최저치를 기록. 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9%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하락.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3%로 2.0%포인트 하락.

- 실업자는 16만4000명 증가한 102만8000명.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100만을 돌파. 실업률은 0.7%포인트 상승한 3.7%로 10월 기준 2000년 10월(3.7%) 이후 가장 높았음. 확장실업률(24.4%)은 3.9%포인트 상승.

- 비경제활동인구는 1673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만8000명 증가.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사람(235만9000명)은 24만7000명 증가. 같은 기간 구직단념자(61만7000명)도 11만2000명 증가.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 1년간 28만명 증가

출처 : 경향신문

- 통계청의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노동·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15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46만2000명으로 지난해 8월보다 28만9000명 증가.

-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와 신규 채용이 감소한 결과. 새로 늘어난 ‘쉬었음’ 인구의 80%가량인 22만6000명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쉬었다고 응답.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쉬었다는 인구는 12만7000명(35%) 증가했고, ‘일자리가 없어서’ 쉰 인구는 9만9000명(58%) 증가.

- 반면 전체 ‘쉬었음’ 인구 중 비중이 가장 큰 ‘몸이 안 좋아서’ 쉰 인구는 2만5000명(3%) 증가에 그침.

- 비임금근로자로 분류되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10만6000명 감소. 이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7만2000명 줄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6만6000명 증가.

- 업종별로는 대면 접촉 제한 여파로 도·소매업(-6만5000명)과 숙박·음식점업(-2만7000명)에서 자영업자가 많이 감소. 생산·투자 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제조업(-2만8000명)과 건설업(-3만8000명)에서도 감소폭이 컸음.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비율(58.5%)은 지난해보다 3.0%포인트 증가. 상승률은 농림어업(6.4%포인트)과 숙박·음식점업(5.2%포인트), 도·소매업(4.4%포인트) 등 순으로 높았음. 전기·운수·통신·금융업(-5.7%포인트)과 건설업(-2.0%포인트)에서는 가입률이 하락.

경력단절 여성 줄었지만 구직 단념은 늘어

- 통계청 ‘2020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경력단절 여성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5~54살 기혼여성은 857만8000명으로 지난해(884만4000명)보다 26만6000명(3%) 감소.

출처 : 경향신문

- 기혼여성 중 조사 당시 일을 하지 않는 상태인 비취업 여성은 342만명으로, 지난해(336만6000명)보다 5만4000명(1.6%) 증가. 기혼여성 중 비취업 여성의 비중은 39.9%로, 지난해(38.1%)보다 1.8%포인트 상승. 이 비중은 지난해 38.1%까지 꾸준히 줄었지만, 올해 다시 상승.

- 기혼여성 중 결혼·출산·육아 등 특정 사유로 일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150만6000명으로 지난해(169만9000명)보다 19만3000명(11.4%) 감소. 전체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의 비중은 17.6%로, 지난해(19.2%)보다 1.6%포인트 감소.

- 경력단절 여성이 감소한 것은 결혼하는 여성이 줄어들었기 때문. 전년 동기대비 기혼 여성은 26만6000명(3.0%) 감소.

- 경력단절 여성이 일을 그만둔 사유를 보면 육아(64만명·42.5%)가 가장 많음. 이어 결혼(41만4000명·27.5%), 임신·출산(32만1000명·21.3%), 가족 돌봄(6만9000명·4.6%), 자녀 교육(6만2000명·4.1%) 순. 1년 전과 비교해 결혼 사유는 20.7%(10만8000명), 임신·출산은 16.4%(6만3000명) 감소.

- 경력 단절 여성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아 보임. 경력단절 여성 중 구직단념자(취업 의사는 있지만 노동시장 문제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중 지난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는 사람)는 1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2000명 증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근처(주변)에 일거리가 없거나 없을 것 같아서’가 6000명(52.1%)으로 가장 많았음.

- 경력단절 기간은 10~20년 미만이 27.0%(40만7000명)로 가장 많았음. 이어 5~10년 미만 24.1%(36만2000명), 3~5년 미만 13.7%(20만6000명) 등의 순. 20년 이상도 10.7%(16만명)에 달함.

- 연령대별로는 30대 여성의 경력단절이 46.1%(69만5000명)로 가장 많았고, 40대 38.5%(58만명), 50~54세 8.9%(13만4000명) 등의 순.

2019년 경기부진에 전자·자동차업종 종사자 감소

- 통계청의 ‘2019년 광업·제조업조사 잠정결과’를 보면, 지난해 광업·제조업(이하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출하액은 1545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21조4000억원) 감소.

- 자동차(195조4890억원)와 전기장비(88조2920억원) 출하액은 각각 3.6%, 5.7% 증가했으나, 전자(254조9830억원), 화학(153조8780억원)은 각각 6.8%, 5.3% 감소. 조선 업종 출하액은 47조95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630억원 늘면서 2011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 석유정제(-5.1%), 기계·장비(-3.1%) 등에서는 감소.

- 광업·제조업 생산액에서 중간투입비를 공제한 부가가치는 559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2.1% 감소한 이후 최대 감소폭. 광업·제조업 부가가치가 감소한 것은 196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998년, 2013년, 2019년 세 차례뿐이었음.

- 업종별 부가가치는 전자(-6.0%), 석유정제(-5.7%), 화학(-5.1%), 기계·장비(-4.1%) 등에서 감소. 의약품(10.5%), 식료품(7.3%), 자동차(4.0%) 등의 부가가치는 증가.

- 2019년 광업·제조업 전체 종사자 수는 294만명으로 전년보다 0.9% 감소. 전자(34만6000명)와 자동차(33만6000명)에서 각각 3.8%, 4.2% 감소. 조선(14만6000명)은 7.2% 늘었고, 의료·정밀(9만3000명)도 6.7% 증가.

- 코로나19 확산 전부터 제조업 경기가 둔화하며 생산·고용이 둔화하는 모습.

- 사업체수는 69,975개로 전년대비 0.2%(140개) 증가. 사업체수는 식료품(182개, 3.4%), 의료·정밀(139개, 5.9%)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자동차(-210개, -4.4%), 의복·모피(-117개, -5.3%) 등에서 감소.

출처 : 통계청

대기업 계열사 내부거래, 전체 평균의 2배

대기업집단들이 총수 2세가 사실상 지배하는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다른 회사와 비해 최대 2배 가까이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인 공시대상기업집단 64곳은 지난해 내부거래로 모두 196조7000억원의 매출을 기록. 이들 기업집단의 전체 매출 가운데 12.2% 규모. 전년(197조8000억원)에 비해 금액으로는 1조1000억원 줄었고, 비중은 그대로.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분석대상이 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1955곳 가운데 1527곳(78.1%)이 내부거래를 했고, 매출의 30% 이상을 내부거래로 올린 곳이 668곳.

- 금액기준으로 SK의 내부거래액이 41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37조3000억원), 삼성(25조9000억원) 등의 순.

-  특히 삼성, 현대차, SK 등 총수 있는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컸음. 이들 회사가 지난해 내부거래로 올린 매출이 150조원 4000억원. 2018년에 비해 금액으로는 4000억원 줄었지만, 비중은 14.1%로 전년대비 0.3%포인트 증가.

-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가 눈에 띄게 많은 내부거래를 함.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인 73개 계열사(19.1%)가 20% 미만 계열사 1722개(12.3%)의 1.6배였다. 총수 2세 지분이 많은 기업에 일감을 몰아줘 승계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보임. 총수 2세 지분율이 30% 이상, 50% 이상인 경우도 내부거래 비중도 각각 15.3%나 됐음.

-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아닌 기업들은 내부거래로 지난해 26조5000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기록.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회사의 내부거래 규모(8조8000억원)에 비해 3배를 넘는 수치.

-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총수일가 지분율 30%(상장사 기준)를 1% 차이로 벗어난 상장회사 5곳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자유롭게 일감을 주고받아 내부거래 비중이 23.1%에 이르기도 함.

※ 계열사 간 내부거래 자체는 불법은 아니나, 총수일가 사익을 위해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부당 내부거래는 제재 대상.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수단된 '지주회사'

-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지주사로 전환한 대기업 22곳 중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는 총 161개로 나타남.

- 이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총수일가 지분 상장 20% 이상, 비상장 30% 이상)는 80개(50%)에 달함. 체제 밖 계열사 중 규제대상 회사 비중이 27%에 그쳤던 5년 전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어난 것.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사각지대 회사까지 포함할 경우, 비중이 71%까지 늘어난다고 설명.

-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해 지주회사로 전환했음에도 정작 총수일가가 지분을 많이 보유한 회사는 체제 밖에 있는 것.

- 지주회사로 전환된 대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15.25%로 대기업 평균(10.48%)보다 높았음.

- 특히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특성 상 배당 수익이 주된 수입원이어야 함에도 정작 배당 이외의 수익이 더 많은 것으로도 드러남. 공정위가 22개 지주회사 전환집단 소속 대표지주사의 수익현황을 조사한 결과, 배당수익은 매출액의 40.9%인 반면 브랜드 수수료나 부동산 임대료 등 배당 외 수익은 51.9%를 차지.

- 배당 외 수익은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운 만큼 과다하게 지급하더라도 제재가 어려움.

-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손자회사를 중심으로 지배력을 확대.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 22곳의 평균 손자회사 수는 19.8개로 자회사(10.9개)에 비해 2배 가량 많았음. 자회사가 계열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포인트 늘어난데 비해 손자회사가 계열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년 전에 비해 12.5%포인트 증가. 손자회사는 지주회사가 직접 출자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

※ 지주회사 제도는 출자단계를 줄이고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높여 소유와 지배에 대한 괴리도를 낮추기 위해 1999년 도입. 그러나 의무 지분율 요건이 낮아짐에 따라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만 활용됐다는 비판에 직면.

이자·배당소득 상위층 쏠림현상 심화

출처 : 경향신문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5∼2018년 이자·배당소득 및 근로소득의 100분위 자료’를 보면, 전체 이자소득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43%에서 2018년 46.5%로 확대. 배당소득 상위 1% 비중도 같은 기간 71.7%에서 72.6%로 확대.

-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짐. 이자소득의 상위 10% 비중은 2015년 89.9%에서 2018년 91%로 늘었고, 배당소득도 같은 기간 93.8%에서 94.1%로 확대. 반면 이자·배당소득에서 하위 50%의 비중은 변함없이 각각 0.2%와 0.1%.

- 근로소득의 경우 상위층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거나 약간 줄고 하위 50%의 비중은 증가. 근로소득 상위 1%의 비중은 2015년 9.2%에서 2018년 9.1%로 큰 변화가 없었고, 상위 10%는 38.1%에서 36.8%로 감소. 반면 하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2.4%에서 14.5%로 증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결과로 보임.

2019년 주택 자산격차 심화

- 통계청의 ‘2019년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9년 2034만3000 가구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145만6000가구(56.3%)이고, 무주택 가구는 888만7000(43.7%)가구로 나타남.

- 주택을 가진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2020년 1월1일 공시가격 기준)은 2억7500만원, 평균면적은 86.4㎡, 평균 소유주택수는 1.37호.

※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결과.

- 주택 자산가액이 가장 높은 상위 10%(10분위) 가구의 평균 주택가격은 11억300만원으로, 1년 전(9억7700만원)보다 1억2600만원(12.9%) 상승. 바로 아래인 9분위(상위 10~20%) 가구의 평균 집값은 지난해 4억6200만원으로 1년 전(4억3200만원)보다 3000만원(6.9%) 상승. 8분위(상위 20~30%) 평균 집값은 2018년 3억500만원에서 지난해 3억2100만원으로 1600만원(5.2%) 올랐고, 7분위(상위 30~40%) 평균 집값은 같은 기간 2억3200만원에서 2억4100만원으로 900만원(3.9%) 상승.

출처 : 통계청

- 반면 주택자산가액 하위 10%(1분위) 가구의 지난해 집값은 2700만원으로, 1년 전(2600만원)보다 100만원(3.8%) 오르는 데 그침. 2분위(하위 10~20%) 집값은 5900만원으로 1년 전과 동일. 3분위(하위 20~30%) 집값은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1.1%) 상승.

- 상위 10%의 평균 집값은 하위 10% 평균 집값의 40.8배. 상·하위 10%간 집값 격차는 2016년 33.8배, 2017년 35.2배, 2018년 37.6배로 계속 벌어지다 2019년 40배를 상회.

출처 : 통계청

-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도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의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음. 지난해 주택 소유자 1433만6000명 가운데 1주택자는 1205만2000명(84.1%)이고, 2주택 이상 소유자는 228만4000명(15.9%). 다주택자 비중은 2014년 13.6% 이후 2015년 14.4%, 2016년 14.9%, 2017년 15.5%, 2018년 15.6%로 매년 꾸준히 증가.

- 지역별 주택소유율(전체 가구 중 주택소유 가구 비중)을 보면 서울(48.6%)이 0.4%포인트 줄어 최하위. 서울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집을 갖고 있지 못한 셈.

‘세계최대 FTA’ RCEP 최종 타결

-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및 한·중·일·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협상 개시 8년만에 최종 타결.

- RCEP는 역내 무역규모(5조4000억달러), 역내 총생산(GDP·26조3000억달러), 역내 인구(22억6000만명) 면에서 각각 전 세계의 약 30% 비중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 중국과 국경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는 작년에 협상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번 타결·서명에서  빠짐.

한국 입장에서 RCEP 타결의 실질적 의미는 ‘한-일 FTA’가 체결 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한국은 자동차 분야를 일본에 개방하지 않고, 대신 일본은 김치·파프리카 등 한국의 수출유망 농산물을 개방에서 제외.

- RCEP 타결로 중국-일본 사이에도 FTA 체결 효과가 발생다. 중국과 일본은 양국 전체 교역품목의 86%를 시장개방 대상으로 약속.

- RCEP 타결로 한국산업이 수출 수혜를 볼만한 품목으로는 승용차·화물차·자동차부품·자동차엔진·철강제품·합성수지·타이어·볼베어링·기계부품·냉장고·세탁기·면사·의류·세정용품·사과·배·딸기·맥주·녹차·김(건조)·수산물통조림·황다랑어(냉동) 등이 꼽힘. 대부분 현행 관세율이 5~40% 수준.

- 한국이 주로 개방하게 되는 농수산물(현행 관세율 30~50%)은 열대과일(두리안·파파야·구아바·망고스틴·레몬 등)과 음료(맥주·파인애플주스 등)인데, 다만 관세를 제로(0%)로 철폐하는 기간을 대부분 장기(향후 10년 뒤)로 설정. 농·수·임산물의 경우 핵심 민감품목(쌀·마늘·고추·양파·고추·냉동 명태 등)과 수입액이 큰 주요 민감품목(파인애플·냉동 새우·냉동 오징어·활 돔·활 방어 등)은 양허에서 제외.

트럼프 집권 4년...더 늘어난 대중국 적자

- <한겨레>가 2013년부터 2020년 9월까지 8년간의 미국 상무부 무역통계에서 미국의 교역 상위 8개국(한국·중국·일본·대만·독일·프랑스·영국·멕시코)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기간 미국의 교역 상위 8개국 가운데 미국이 무역수지 개선을 이룬 나라는 한국과 영국뿐이었고 중국·프랑스·멕시코·대만과의 무역수지 적자 폭은 오히려 더 커짐.

출처 : 한겨레

- 오바마 집권기인 2013~2016년 사이 미국의 전세계 대상 연간 무역수지(수출-수입) 적자규모는 6880억~7370억달러. 트럼프 집권 후 적자는 7961억달러(2017년), 8786억달러(2018년), 8532억달러(2019년)로 꾸준히 증가.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6494억달러의 적자를 기록.

- 미국이 무역적자를 줄인 상대방은 한국과 영국뿐. 미국의 대 한국 연간 무역적자는 2013년(206억달러) 사상 첫 200억달러를 넘어선 이후 2014~2016년에 250억~283억달러를 유지. 트럼프 정부 들어선 2017년 228억달러, 2018년 179억달러, 2019년 206억달러 등 예전보다 감소. 한국에 통상압력을 가한 결과.

- 영국의 경우도 2000년대 들어 2015년까지 15년간 영국과의 교역에서 해마다 적자를 보던 미국은 트럼프 집권 4년 내내 무역흑자를 기록.

- 오바마 집권 시기 연간 3184억~3656억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했던 중국의 경우 무역적자 규모는 더 늘어남. 2018년(4191억달러)엔 적자 폭이 4천억달러를 넘어서기도 함.

- 일본 및 독일과의 무역적자는 두 나라 모두 연간 700억달러안팎으로, 오바마 2기 때와 엇비슷.

- 미국의 무역수지는 인위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

자동차

10월 자동차 생산‧수출 감소세 전환...내수는 소폭 증가

▲10월 자동차산업총괄표(단위: 대, 억달러) /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20.10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20.1-10월	전년동기비(%)
생 산(대)		336,279	△1.8	△4.3	2,885,481	△11.7
	내 수(대)	160,151	△1.6	1.7	1,560,716	7.9
	국산차(대)	134,440	△2.4	1.2	1,320,269	6.5
	수입차(대)	25,711	3.1	4.1	240,447	16.2
	수 출(대)	200,666	4.9	△3.2	1,529,818	△22.9
	(금액/억불)	40.2	5.9	5.8	298.2	△15.6
부품수출 (금액/억불)		18.1	△7.6	△9.3	146.3	△22.6

▲10월 업체별 생산 현황 (단위 : 대, %)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20.10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20.1-10월	전년동기비
		점유율
합 계	336,279	100.0	△1.8	△4.3	2,885,481	△11.7
현 대	157,058	46.7	2.5	△8.0	1,315,425	△10.2
기 아	133,840	39.8	1.3	11.6	1,086,332	△9.9
한국지엠	30,158	9.0	△22.2	△18.6	292,331	△14.5
쌍 용	10,283	3.1	7.4	6.1	84,601	△23.4
르노삼성	4,647	1.4	△45.7	△65.7	102,598	△25.4
대우버스	0	0.0	△100.0	△100.0	796	△48.8
타타대우	293	0.1	△13.3	△3.3	3,398	△15.2

- 10월 자동차 생산은 내수 회복세가 지속됐지만 추석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2일), 한국흐의 파업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4.3% 감소한 336,279대 생산. 다만 일평균 생산은 작년 10월 16,734대에서 올해 10월 17,699대로 5.8% 증가.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GM의 경우 특근과 잔업 미실시 및 부분파업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약 7000대 생산 감소. 10월 완성차 전체 생산 감소의 45.7%를 차지.

- 내수의 경우 추석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2일)에도 카니발, 쏘렌토 등의 신차효과 및 국산차 판매증가 등으로 1.7% 증가한 160,151대 판매. 국산차는 신차효과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1.2% 증가한 134,440대 판매. 수입차는 독일계 브랜드의 판매회복세 등으로 4.1% 증가한 25,711대 판매.

※ 일본계 판매(전년동월대비) 2019년 10월 -58.4%, 11월 -56.4%, 12월 -20.0%, 2020년 1월 -64.8%, 2월 -52.5%, 3월 -67.8%, 4월 –64.4%, 5월 –62.1%. 6월 –30.7%, 7월 –39.6%, 8월 1.1%. 9월 32.2%, 10월 –12.2%.

- 수출은 주요국에서의 판매 재개가 있었지만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3.2% 감소한 200,666대 수출. 다만 일평균 수출은 작년 10월 9,872대 에서 올해 10월 10,561대로 7.0% 증가.

※ 10월 지역별 잠정 수출실적(백만달러, 전년동월) : 북미(2,011, 12.4%), EU(757, 17.7%), 동유럽(272, △9.6%), 중동(395, △3.7%), 중남미(138, △25.5%), 아프리카(63, △26.4%), 오세아니아(231, 4.5%), 아시아(149, △21.2%)

- 수출금액은 고부가가치 차량인 SUVㆍ친환경차 수출비중 증가 등으로 40.2억불을 달성하여 5.8% 증가.  2개월 연속 증가 기록.

- 친환경차의 경우 내수는 전년 동월대비 77.5% 증가한 21,150대, 수출은 30.1% 증가한 30,110대 판매.

- 10월 자동차부품의 수출은 추석연휴에 따른 조업일 감소, 중국 국경절 연휴(10.1∼8일) 및 유럽지역(독일･프랑스･영국 등)의 코로나 재확산 영향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9.3% 감소한 18.1억 달러를 기록.

※ 10월 자동차부품 잠정 수출(백만달러, 전년동월) : 북미(697, △3.7%), EU(350, △4.4%), 동유럽(159, △16.6%), 중동(86, △13.8%), 중남미(63, △34.9%), 아프리카(14, △33.6%), 오세아니아(5, △55.3%), 아시아(433, △13.9%)

9월 세계 자동차 판매 증가세 전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9월 전 세계 자동차 판매가 795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증가. 전 세계 자동차 판매가 증가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

- 지역별로는 미국과 유럽, 중국, 인도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판매가 증가.

- 미국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 전년 동기대비 6.1% 증가한 134만대기 판매.

- 유럽은 8월에 11.9% 감소했다가 9월에 5.3% 증가한 180만대가 판매.

- 하지만 코로나19가 다시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판매 증가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

현대차 10월 판매 감소세 지속...15개월 연속 판매 감소

구분	2020년	2019년	전년동월 대비	2020년	전월 대비	2020년	2019년	전년누계 대비
	10월	10월		9월		1-10월	1-10월
국내	65,669	64,912	1.2%	67,080	-2.1%	649,333	612,347	6.0%
해외	320,278	337,800	-5.2%	294,631	8.7%	2,341,768	3,020,034	-22.5%
계	385,947	407,712	-4.2%	361,711	6.7%	2,991,101	3,632,381	-17.7%

<국내판매 소폭 증가, 해외판매 감소세 지속>

- 9월 현대차는 국내 6만5,669대, 해외 32만278대를 포함 총 38만5,947대를 판매.

- 전년 동월대비 국내 판매는 1.2% 증가하며 5월 증가세로 전환 후 6개월 연속 증가세. 증가폭은 축소. 해외 판매는 전 세계적 코로나19 재확산 영향 등으로 5.2% 감소. 총 판매는 4.2% 감소. 총 판매는 작년 8월부터 15개월 연속 감소세.

- 전월대비 국내 판매는 2.1% 감소, 해외 판매는 8.7% 증가. 총 판매는 6.7% 증가.

- 해외판매의 경우 국내 생산 수출은 9만1,328대, 해외생산 판매분은 22만8,950대. 국내 생산 수출 분의 경우 전년 동월대비 12.2% 감소(※산업통상자원부 자료로 추정).

- 차종별로는 승용차의 경우 그랜저가 10,926대 판매되며 전년 동월대비 10.7% 증가. 소나타 5,670대(전년 동월대비 -46.9%), 아반떼 8,316대(26.6%). 친환경차 아이오닉(하이브리드·전기차·PHEV)의 판매량은 234대로 전년 동월대비 48.8% 감소. 전체 승용차 판매는 전년 동월대비 9.5% 감소한 2만5,390대가 판매.

- 레저용 차량(RV)의 경우 대형 SUV 펠리세이드가 전년 동월대비 111.0% 증가한 6,514대가 판매. 싼타페가 4,003대(전년 동월대비 40.0% 감소), 투싼 3,063대(23.8% 증가), 코나 1,793대(59.4% 감소) 등의 실적을 기록. 소형 SUV 베뉴는 1,015대(61.6% 감소)가 판매. 수소차 넥쏘는 640대가 판매. 전체 RV차량은 전년 동월대비 14.5% 감소한 1만7,028대가 판매.

- 제네시스 모델의 경우 신형이 출시된 G80이 5,268대로 전년 동월대비 195.0% 증가, G70이 233대로 80.0% 감소. G90은 915대가 판매되며 전년 동월대비 2.1% 감소. GV80은 2,743대가 판매. 전체 제네시스 브랜드는 전년 동월대비 135.8% 증가한 9,159대가 판매.

- 상용차는 스타렉스와 포터를 합한 소형상용차가 총 11,777대(전년 동월대비 9.3% 증가) 팔렸고, 버스와 트럭을 합한 대형상용차는 2,315대(전년 동월대비 0.7% 증가)가 판매.

<1~10월 누적판매 감소세...국내판매 증가세 유지>

- 1~10월 누적으로는 국내판매 64만9,333대, 해외판매 234만1,768대로 총 299만1,101대를 판매.

- 전년 동기대비 국내판매는 6.0% 증가, 해외판매는 22.5% 감소. 총 판매는 17.7% 감소.

- 해외판매 234만1,768대 중 국내생산 수출분은 66만8,812대(※산업통상자원부 자료로 추정)로 전년 동기대비 21.3% 감소. 해외생산분은 167만2,956대.

기아차, 10월 판매 증가세...2개월 연속 증가

구분	2020년	2019년	전년동월 대비	2020년	전월 대비	2020년	2019년	연간누계 대비
	10월	10월		9월		1-10월	1-10월
국내	48,009	47,143	1.8%	51,211	-6.3%	463,020	422,460	9.6%
해외	217,705	203,372	7.0%	208,983	4.2%	1,666,831	1,871,835	-11.0%
계	265,714	250,515	6.1%	260,194	2.1%	2,129,851	2,294,295	-7.2%

<국내판매, 해외판매 증가세 지속>

- 10월 기아차는 국내 4만8,009대, 해외 21만7,705대로 총 26만5,714대를 판매.

- 전년 동월대비 국내판매는 새로 출시된 카니발 등의 판매호조로 1.8% 증가. 9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 해외판매는 7.0%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증가. 전체 판매는 6.1% 증가.

- 전월 대비로 국내판매는 6.3% 감소, 해외판매는 4.2% 증가. 전체 판매는 2.1% 증가.

- 해외판매의 경우 국내생산 수출은 8만2,000대(※산업통상자원부 자료로 추정)로 전년 동월대비 15.7% 증가. 해외생산 판매분은 13만5,705대.

- 차종별로는 승용차의 경우 작년 12월 새 모델이 출시된 K5가 5,459대(전년 동월대비 88.7% 증가) 판매. K7이 1,844대(-71.7%), K3 1,504대(-52.1%), K9 567대(-29.1%)가 판매. 모닝 2,593대(-39.1%), 레이는 2,501대(20.2%), 스포츠 세단 스팅어는 480대(79.8%)가 판매. 전체 승용차 판매는 1만4,948대로 전년 동월대비 25.1% 감소.

- RV차량의 경우 소형 SUV 셀토스가 3,344대 판매(전년 동월대비 39.3% 감소). 8월 신형이 출시된 카니발이 전년 동월대비 150.1% 증가한 12,093대의 판매량을 기록. 3월 신형판매가 시작된 쏘렌토는 7,261대(58.5% 증가), 스포티지 1,425대(-36.9%), 니로 1,334대(-17.1%), 모하비가 1,370대(-40.0%)를 기록. 소형 SUV 스토닉은 217대(-43.0%)가 판매. 쏘울은 75대(-62.1%)가 판매. 전체 RV차량 판매는 2만7,119대로 전년 동월대비 25.2% 증가.

- 트럭이 5,883대 판매 되는 등 전체 상용차 판매는 5,942대로 전년 동월대비 7.4% 증가.

<1~10월 누적판매 감소세 지속>

- 1~10월 누적으로는 국내판매 46만3,020대, 해외판매 166만6,831대로 총 212만9,851대를 판매.

- 전년 동기대비 국내판매는 9.6% 증가한 반면 해외판매는 11.0% 감소. 총판매는 7.2% 감소.

- 해외판매 166만6,831대 중 국내 생산 수출분은 59만3,824대(※산업통상자원부 자료로 추정)로 전년 동기대비 21.6% 감소. 해외생산분은 107만3,007대.

현대‧기아차, 중국 판매 부진 지속

-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지난 10월 베이징현대는 전년 동기대비 31.2% 감소한 4만2096대를 판매하는 데 그침.

- 반면 기아차의 현지 합작법인 둥펑위에다기아의 중국 판매실적은 2만454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수렁에 빠진 판매량이 지난 5월(2만3500여대)을 기점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증가세가 지속. 준중형 SUV 즈파오(스포티지) 등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달 판매는 지난해 3월 이후 19개월 만에 최대치.

- 둥펑위에다기아의 상승세 덕에 현대기아차의 전체 판매 감소율은 18.9%로 조금씩 감소폭이 줄고 있는 상황.

한편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자동차 판매량은 257만3,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5% 증가. 중국 자동차 판매는 코로나19가 진정된 4월 이후 일곱달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10월 상용차 판매는 46만4,000대로 30.1%나 급증. 중국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투자와 함께 기업들이 생산을 정상화하면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

- 승용차 판매도 211만대로 9.3% 증가.

- 다만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지난 1~3월의 판매 감소가 많았기 때문에 1~10월 누적 자동차 판매량은 작년 동기대비 4.7% 감소한 1,969만9,000대에 그침.

현대‧기아차, 10월 미국 판매 회복세

- 10월 현대차와 기아차, 제네시스의 미국 판매는 11만4543대로 전년 동월대비 5.1% 증가. 지난 9월 전년 대비 13.6% 증가한 11만1437대를 판매한 데 이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두 달 연속 전년대비 증가세.

-  현대차는 미국에서 5만8449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월대비 1.0% 감소. 감소세를 줄이고 있는 모습. 10월까지 현대차의 미국 누적 판매는 51만3159대로 지난해보다 11.6% 줄어든 상태.

- 한편 제네시스 브랜드를 제외한 현대차의 10월 총판매량이 5만7,395대를 기록해 전년 동월대비 1% 증가. 소매 판매는 5만2,117대로 전년 동월대비 10% 증가.

- 기아차는 5만6094대를 팔며 지난해보다 판매량이 12.2% 증가. 소매 판매는 18.9% 증가. 10월까지 누적 판매도 48만4444대로 지난해 대비 5.7%까지 감소폭을 좁혔음.

- 현대·기아차 미국 판매는 SUV가 주도. 기아 텔루라이드는 10월 한 달 간 9697대를 판매.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최다 판매량을 경신. 현대차 투싼도 1만898대를 팔았고, 싼타페는 9072대를 판매. 엘란트라(아반떼·i30) 1만1428대, K3 8107대, K5 7783대, 쏘나타7570대 등도 선전.

현대‧기아차, 10월 유럽 판매 7.2%감소

- 10월 현대·기아차의 유럽 판매량은 8만1,128대로, 전년 동월대비 7.2% 감소. 판매 점유율은 전년 동월과 동일한 7.2%.

- 현대차가 3만9,401대를 팔아 전년 동월대비 14.6% 감소한 반면 기아차는 4만1,727대를 판매해 1.1% 증가.

- 현대차는 코나(1만3,433대), 투싼(,천771대), i20(6,067대) 등의 순으로, 기아차는 씨드(1만1,940대), 니로(8,140대), 스포티지(5,801대) 등의 순으로 많이 판매.

- 1∼10월 누계로는 현대·기아차가 유럽에서 총 70만1,307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대비 22.5% 감소. 현대차는 1∼10월 34만8,255대를 판매해 작년보다 26.6% 감소했고, 기아차는 35만3,052대를 판매해 18.0% 감소.

- 이 기간 유럽에서 팔린 전체 자동차는 969만6,928대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3% 감소.

- 현대·기아차의 올해 누적 판매 점유율은 7.2%로 전년 동기(6.8%)보다 0.4%포인트 상승.

한국GM, 10월 판매 증가세

구분	2020년	2019년	전년동월 대비	2020년	전월 대비	2020년	2019년	전년누계 대비
	10월	10월		9월		1-10월	1-10월
내수	7,064	6,394	10.5%	6,097	15.9%	67,139	60,328	11.3%
수출	24,327	23,764	2.4%	34,447	-29.4%	233,213	278,964	-16.4%
계	31,391	30,158	4.1%	40,544	-22.6%	300,352	339,292	-11.5%

- 10월 한국GM은 내수 7,064대, 완성차수출 2만4,327대로 총 3만1,391를 판매.

- 전년 동월대비 내수판매는 스파크, 트레일블레이저 등의 판매 호조와 트래버스, 콜로라도 등 수입차종 확대로 10.5% 증가. 완성차 수출은 작년 7월부터 EU지역 수출 중단이 된 데 따른 기저효과, 트레이블레이저, 트랙스 수출 확대로 등으로 2.4% 증가. 총 판매는 4.1% 증가.

- 전월 대비 내수판매는 15.9% 증가, 완성차 수출은 29.4% 감소. 총 판매는 22.6% 감소.

- 내수의 경우 승용차는 3,176대로 전년 동월대비 29.3% 감소. 스파크가 2,582대로 전년 동월대비 13.3% 감소. 말리부는 540대로 25.3% 감소. 전기차 볼트EV는 54대가 판매(-91.6%). 카마로는 판매가 없었음.

- 레저용 차량(RV)은 2,730대로 전년 동월대비 145.3% 증가. 신차 트레일블레이저가 1,774대 판매. 소형 SUV 트랙스는 505대로 48.0% 감소. 이쿼녹스는 150대로 5.6% 증가. 작년 11월 판매가 시작된 트래버스는 301대가 판매.

- 상용차의 경우 작년 10월 판매가 시작된 픽업트럭 콜로라도가 515대가 판매되는 등 전년 동월대비 112.9% 증가한 1,158대가 판매.

- 수출의 경우 경승용차는 5,840대가 수출되며 전년 동월대비 15.9% 증가. RV의 경우 18,157대로 4.2% 증가. 중대형승용차 330대(74.7% 감소)가 수출.

<1~10월 누적판매 감소세...내수판매는 증가세 지속>

- 1~10월 누적으로는 내수 6만7,139대, 완성차수출 23만3,213대로 총 30만352대를 판매.

- 전년 동기대비 내수판매는 11.3% 증가. 수출은 16.4% 감소. 총판매는 11.5% 감소.

르노삼성, 10월 판매 감소세...7개월 연속 감소세

구분	2020년	2019년	전년동월 대비	2020년	전월 대비	2020년	2019년	전년누계 대비
	10월	10월		9월		1-10월	1-10월
내수	7,141	8,401	-15.0%	5,934	20.3%	80,722	68,803	17.3%
수출	392	6,425	-93.9%	1,452	-73.0%	17,963	75,933	-75.8%
계	7,533	14,826	-49.2%	7,386	2.0%	99,077	144,736	-31.6%

<내수 감소세, 수출 급감세 지속...장기간 판매 감소세지속>

- 10월 르노삼성자동차는 내수 7,141대와 수출 392대로 총 7,533대를 판매.

- 내수판매는 XM3 신차효과가 줄어들며 전년 동월대비 15.0% 감소. 6월까지 4개월 연속 급증세를 보이다 7월 감소세 전환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 수출은 닛산로그의 국내 위탁생산 중단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93.9% 감소. 수출은 2018년 5월 감소세로 전환한 이후 30개월 연속 감소세. 총판매는 49.2% 감소.

- 전월 대비 내수는 20.3% 증가, 수출은 73.0% 감소. 총 판매는 2.0% 감소.

- 내수모델의 경우 3월 본격 판매에 들어간 XM3(국내생산)가 2,034대(전월대비 17.6% 증가)가 판매. 중형 SUV QM6는 4,323대가 판매되면 전년 동월대비 9.4%감소. SM6는 390대로 전년 동월대비 73.0% 감소. QM3의 후속모델이라 할 수 있는 르노 캡쳐는 189대가 판매. 상용차 마스터는 120대(전년 동월대비 75.3% 감소),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TWIZY)는 22대(74.7% 감소)가 판매. 전기차 SM3는 27대(35.7%감소)가 판매. 8월 중하순 판매를 시작한 전기차 조에는 36대가 판매.

※ 판매가 부진했던 SM7, SM5, SM3 등은 모두 생산이 중단. 수입해 판매를 하던 기존 르노 클리오, QM3도 단종.

- 수출 모델의 경우 닛산 로그는 국내 위탁생산이 중단(수출 0대). QM6는 전년 동월대비 90.5% 감소한 129대를 기록. 트위지는 262대가 수출. 국내에서 생산 중인 XM3는 1대 수출.

※ 트위지는 작년 10월부터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내 위치한 트위지 생산라인에서 지역기업인 동신모텍이 담당해 생산.

<1~10월 누적판매 감소세>

- 1~10월 누적으로는 내수 8만722대, 완성차수출 1만8,355대로 총 9만9,077대를 판매.

- 전년 동기대비 내수판매는 17.3% 증가, 수출은 75.8% 감소. 총 판매는 31.6% 감소.

쌍용차 10월 판매 보합세

구분	2020년	2019년	전년동월 대비	2020년	전월 대비	2020년	2019년	전년누계 대비
	10월	10월		9월		1-10월	1-10월
내수	7,612	8,045	-5.4%	8,208	-7.3%	70,169	87,975	-20.2%
수출	2,585 (CKD 0대)	2,150 (CKD 60대)	20.2%	1,626 (CKD 0대)	59.0%	14,735 (CKD 62대)	23,583 (CKD 2,436대)	-37.3%
완성차계	10,197	10,135	0.6%	9,834	3.7%	84,904	109,122	-22.2%
총계	10,197	10,195	0.0%	9,834	3.7%	84,966	111,558	-23.8%

<내수 감소세 전환, 수출 급감세 멈추고 증가세 전환>

- 10월 쌍용자동차는 내수 7,612대, 수출 2,585대 등 총 10,197대를 판매(CKD 포함 - CKD 물량 0대). 올해 들어 월 최대 판매실적.

- 내수는 티볼리 에어 등의 신차종 출시에도 기존 모델 판매감소로 전년 동월대비 5.4% 감소하며 감소세 전환. 수출은 티볼리, 렉스컨 스포츠 등의 수출 증가로 20.2% 증가. 총판매는 보합세를 기록.

- 전월 대비로는 내수가 7.3% 감소. 수출은 59.0% 증가. 총 판매는 3.7% 증가(CKD 포함).

- 내수 판매는 렉스턴 스포츠가 2,993대 판매되며 전년 동월대비 5.2% 감소. 코란도는 1,687대가 판매(전년 동월대비 0.4% 감소). G4렉스턴은 555대 판매되며 전년 동월대비 46.9% 감소. 티볼리의 경우 2,377대가 판매되며 전년 동월대비 10.6% 증가.

- 수출은 티볼리가 995대 수출되며 전년 동월대비 107.3% 증가. G4렉스턴은 76대 수출(전년 동월대비 74.3% 감소). 렉스턴 스포츠는 750대로 116.1% 증가. 코란도는 764대로 21.0% 감소.

<1~10월 누적판매 감소세>

- 1~10월 누적으로는 내수 7만169대, 완성차수출 1만4,797대로 총 8만4,966대를 판매(CKD  62대 수출포함).

- 전년 동기대비 내수판매는 20.2% 감소. 수출은 37.3% 감소. 총 판매는 23.8% 감소. CKD물량을 제외한 완성차 판매의 경우 8만4,904대로 전년 동기대비 22.2% 감소.

10월 수입차 판매 증가세...9개월 연속 증가

- 10월 수입차(상용차 제외) 신규등록대수는 전년 동월대비 9.8% 증가한 24,257대를 기록. 수입차 판매는 올해 2월부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전월 대비로는 11.1% 증가.

- 가장 많이 팔린 벤츠로 전년 동월대비 18.1% 감소한 6,576대를 판매. 2위는 BMW로 전년 동월대비 29.1% 증가한 5,320를 판매. 다음으로 아우디 2,527대(전년 동월대비 14.3% 증가), 폭스바겐 1,933대(221.1%), 볼보 1,449대(54.1%), 지프 937대, 미니 890대(4.5%), 렉서스 871대(91.0%), 쉐보레 846대, 도요타 553대(35.5%), 포드 498대(15.8%), 링컨 453대, 혼다 311대(-61.4%), 랜드로버 305대(-28.6%) 등의 순.

- 수입차의 10월 시장점유율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18.27%를 기록.

- 국가별로는 유럽 19,634대(80.9%), 미국 2,888대(11.9%), 일본 1,735대(7.2%) 순. 독일계가 전년 동월대비 10.0% 늘어난 반면 일본계는 12.2% 감소.  영국계 △23.4%, 이탈리아계 △32.8%, 프랑스계 △46.1% 등도 감소.

- 연료별로는 가솔린 12,093대(49.9%), 디젤 6,889대(28.4%), 하이브리드 5,121대(21.1%), 전기 154대(0.6%)순.

- 10월까지 누적 판매대수는 216,004대로 전년 동기 189,194대 보다 14.2% 증가.

▲수입차 시장점유율 추이 / 자료 :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정부, ‘미래차 시장선점 전략’...5년 간 20조 투자

- 정부가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발표. 20조원을 투자해 오는 2025년까지 미래차 중심의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

- 구체적으로 △2025년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국내 보급을 위한 수요창출 △2025년 전기·수소차 수출 53만대, 2차전지 매출 50조원 달성 △2024년 완전자율주행 수준의 레벨4 일부 상용화 △부품사 1,000개를 미래차로 전환 등 4대 전략을 제시.

- 가격을 낮춰 전기차 수요를 늘리는 데 방점. 정부는 핵심 부품 연구개발(R&D)과 전용 플랫폼 도입으로 2025년까지 전기차 가격을 1,000만원가량 인하할 방침. 12월 부터 배터리 대여사업을 통해 보조금 수령 이후 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인 2,000만원대로 낮춰 전기차 구매가격을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것. 건물 내 충전소 설치 비중을 현재보다 10배 높은 5%까지 끌어올려 충전 인프라도 대폭 확대.

-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모든 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도 구축할 계획.

<비싼 전기차에는 보조금 안준다>

- 정부가 친환경차 승용부문에 보조금 지원대상 상한기준액을 설정. 환경부 측은 작은 차,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차에 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

- 환경부에 따르면 보조금 상한기준액은 중국 30만위안(약 5,065만원), 독일 6만5,000유로(약 8,652만원), 프랑스 6만유로(약 7,987만원), 영국 5만파운드(약 7,366만원) 등.

- 한편에서는 테슬라를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 친환경차 보조금이 국내 전기차 산업 발전보다는 해외 업체인 테슬라 판매에만 도움을 줬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 1~8월 판매된 전기승용차 중 테슬라의 판매량이 8,459대(38.1%)로 가장 많았음. 상반기까지 구매보조금은 테슬라가 가장 많은 552억원(43.2%)을 받았고 현대차 393억원(30.8%), 기아차 177억원(13.9%) 순.

중, “2025년까지 신차 판매의 20%는 전기차로”

- 중국 국무원은 2035년까지 자동차산업을 규정할 ‘신에너지자동차산업발전규획(2021~2035년)’을 발표.

-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량의 판매는 전체 신차 판매의 20% 내외를 달성하고 전기 자율주행 자동차가 특정 구역 및 장소에서 상업화 되도록 한다는 것. 2035년 장기계획에서는 순수 전기자동차가 신차 판매에서 ‘주류’가 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차량은 전면 전기화. 연료전치 차량도 상업화를 실현화고 자율주행차 운행도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함.

- 내년부터 국가생태문명시험구·대기오염방지중점구역 등의 공공기관의 신규 증설이나 교체하는 버스, 택시, 물류배송 차량은 모두 신에너지 차량이 8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함.

조선해운

10월 세계 선박 수주 증가...여전한 부진

-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10월 세계 선박 발주량은 104만CGT(30척)로 9월에 비해 증가.

- 올해 10월까지 누계 발주량은 1156만CGT로 전년 동기(2240만CGT)의 52%에 그치고 있음. 2018년 2880만CGT→지난해 2240만CGT→올해 1156만CGT 등 감소폭이 확대.

- 선종별로 보면 S-Max급 유조선이 지난해 73만CGT, 올해 69만CGT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 그 외엔 △A-Max급 유조선 111만→74만CGT △초대형 유조선(VLCC) 112만→77만CGT △14만㎥ 이상 액화천연가스(LNG)선 301만→214만CGT △1만2000TEU 이상 컨테이너선 159만→67만CGT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191만→40만CGT 등으로 주요 선종 발주량이 30% 이상 감소.

- 10월 국가별 수주량은 한국 72만CGT(13척, 69%), 중국 25만CGT(11척, 24%), 핀란드 3만CGT(1척, 3%) 순. 올해 10월까지 국가별 누계 수주 실적은 중국 522만CGT(251척, 45%), 한국 377만CGT(107척, 33%), 일본 105만CGT(69척, 9%) 순.

- 10월 말 전 세계 수주잔량은 9월 말 대비 1% 감소한 6734만CGT를 기록. 국가별 수주잔량은 중국 2,431만CGT(36%)에 이어 한국 1,902만CGT(28%), 일본 859만CGT(13%) 순.

- 10월 클락슨 신조선가지수는 지난달보다 1포인트 떨어진 126포인트를 기록. 선종별 선가 추이를 보면 S-Max 유조선이 5600달러로 지난달과 같았고, VLCC와 A-Max 유조선이 각각 8500만달러, 4600만달러로 한 달 새 각 100만달러씩 하락. 1만3000~1만4000TEU 컨테이너선 가격은 1억800만달러에서 1억550만달러로 하락. 17만4000㎥ LNG선 가격은 지난해 10월 이후 1억8500만달러를 유지.

<선사가격 낮춰 막판 수주경쟁 펼치는 조선업계>

- 올해 신조선가는 하반기 들어 계속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해 말 대비 4~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체들이 가장 많이 수주한 초대형 유조선(VLCC) 가격은  4월 척당 9100만 달러에서 10월 말 8500만 달러로 떨어졌고 S-Ma)급 선박 가격도 같은 기간 6050만 달러에서 5600만 달러로 하락. 2만TEU급 이상 컨테이너선 가격도 4월 말 대비 250만 달러 떨어진 1억4250만 달러를 기록 중.

- 이는 올 상반기 수주가뭄에 시달린 조선업계가 선가를 낮춰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물량은 9월을 기점으로 빠르게 늘고 있음.

-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9월 이후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18척,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3척, 석유화학제품운반선(PC선) 3척,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 등 총 26척, 22억 달러를 수주. 올해 수주액인 63억 달러의 35%가량을 최근 두 달간 달성한 셈.

- 대우조선해양도 지난 9월 이후 고부가가치 선박인 쇄빙 LNG선 6척과 컨테이너선 6척을 연이어 계약하며 총 24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기록.  현재까지 수주금액인 39억5000만 달러의 60%에 달함.

- 다만 선가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주량 증가 자체가 실적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해운운임

<BDI 하락세 지속>

- 철광석·석탄·곡물 등 건화물 시황을 보여주는 운임지수인 BDI(발틱운임지수)는 11월 27일 1197.0포인트를 기록(2020년 1월 27일 546.0포인트 / 2월 25일 508.0포인트 / 3월 27일 556.0포인트 / 4월 27일 661.0포인트 / 5월 26일 506.0포인트 / 6월 25일 1738.0포인트 / 7월 29일 1317.0포인트 / 8월 26일 1509.9포인트 / 9월 28일 1654.0포인트 / 10월 29일 1297.0포인트)하며 하락세를 보임.

- 국제 유가 하락과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 규제 및 동절기 철강 감산으로 물동량이 감소한 영향.

▲ 발틱건화물지수(BDI) 5년 추이. 이 지수는 2008년 12,000포인트를 기록했던 바 있음. / 자료: Stockcharts.com

※ BDI는 발틱 해운거래소가 발표하는 해운운임지수로, 세계 26개 주요 항로의 배 유형별 벌크화물 운임과 용선료 등을 종합해 산정.

<컨테이너선운임 사상 최고치>

- 컨테이너선운임은 급등세를 이어감.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11월 20일 1,938포인트를 기록하며 급등.

- 상반기에 코로나19로 막혔던 수출물동량이 몰리는데다, 중국이 미국의 본격적인 제재에 앞서 ‘밀어내기 물량’을 쏟아낸데 따른 것으로 평가됨. 반면 주요 선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하자 물동량 감소를 예측하고 운항하려는 선박을 대폭 줄인 상태.

- 미주 노선의 경우 1TEU 당 1500달러에서 1600달러 수준이었던 해상 운임은 최근 3900달러~4000달러까지 치솟은 상황.

- 미주 노선에서 촉발된 해운 운임 급등과 선박 부족 현상은 유럽 노선을 넘어 아시아 노선까지 번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유럽 노선의 운임은 1TEU당 1246달러로 2015년 1월 1256달러 이후, 중동 노선의 운임은 1TEU당 1365달러로 2015년 2월 1373달러 이후 각각 5년여 만의 최고치를 기록.

-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지만 수요가 언제든 다시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에 선사들은 선박 투입 여부를 조심스럽게 관리하고 있음.

▲ HRCI 용선지수 추이 / 출처 : 코리아쉬핑가제트

- 선박이 귀해지면서 컨테이너선을 빌리는 값도 상승. HRCI 용선지수는 11월 18일 1077포인트를 기록.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9월22일 1003포인트 이후 12여년 만에 1000포인트 돌파.

▲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 추이 / 출처 : 코리아쉬핑가제트

미국 가는 컨테이너 운임 급등에 HMM 임시선박 투입

- 미주항로 해상 운임 상승과 선복량 부족 문제에 대해 정부가 11월부터 국적선사 HMM(구 현대상선)을 통해 임시 선박을 투입하기로 함.

- HMM은 4,600TEU급 임시선박을 11월 30일과 12월 8일에 각각 투입하고, 12월 말에는 5,000TEU급 임시선박을 투입키로 함.

- 이와 더불어 SM상선은 3,000TEU급 선박 한 척을 빌려 12월 7일 부산발 미 서부항로에 투입키로 함. 고려해운은 동남아지역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2,800TEU급 선박 한 척을 12월 17일 부산발 인도네시아 항로에 추가 투입할 계획.

- 이를 통해 수출화물 약 1만6,000TEU를 추가로 운송할 수 있게 됨. 부산항 월간 평균 물동량(6만~7만TEU)의 20%가 넘는 수준.

- HMM은 또 컨테이너박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컨테이너박스 4300개를 중국에서 임대해 확보.

- 외국 선사들까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음. 세계 3대 해운선사인 머스크, MSC, CMA-CGM이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을 기항하는 미주항로에 다음 달까지 총 7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할 계획.

- 한편 지난 2015년 105만TEU에 달하던 국내 선사의 컨테이너 선복량은 2017년 2월 한진해운 파산으로 46만TEU로 반토박이 났다가 HMM 출범 등으로 최근 77만TEU까지 회복.

SM그룹, 한진중공업 매각 입찰 참여할 듯

- SM그룹이 한진중공업 매각 입찰에 참여를 위해 실사작업에 들어감.

- SM그룹은 2017년 1월 한진해운 일부를 인수해 SM상선을 설립한 바 있음.

- 앞서 10월 26일 마감된 한진중공업 매각 예비입찰에는 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 한국토지신탁 등 7곳이 인수 의사를 밝힘. 실제 인수 참여 의사를 밝힌 곳 중 조선업 관계사는 한 곳도 없었던 실정.

- 시민단체 등은 입찰에 참여한 사모펀드, 투자회사가 한진중공업의 영도조선소 부지를 아파트 단지 등 부동산 개발로 이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10월 무역항 항만 물동량 –9.9%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0월 항만물동량은 총 1억2,708만 톤으로 전년 동월(1억 4,103만 톤) 대비 9.9% 감소. 두자리수 감소율을 기록하다 9월 소폭 개선되는가 싶더니 다시 악화.

* 5월 : 12,138만톤(10.1%↓), 6월 : 11,617만톤(16.9%↓), 7월 : 11,997만톤(14.9%↓), 8월 11,734만톤(18.2%↓), 9월 12,221만톤(4.4%↓)

▲ 전국 무역항 항만물동량(단위 : 만 톤, %) / 출처 : 해양수산부

구 분		’19.10월	최근 3개월			’20.10월
			’20.7월	’20.8월	’20.9월
총물동량		14,103	11,997	11,734	12,221	12,708
전년 동기 대비		0.5	△14.9	△18.2	△4.4	△9.9
	수 출 입	12,091	10,246	10,081	10,552	10,848
	연 안	2,012	1,751	1,653	1,669	1,860

- 수출입 물동량은 유류 물동량 감소와 발전용 연료(유연탄 등)의 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1억 2,091만톤) 대비 10.3% 감소한 총 1억848만 톤으로 집계. 추석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2일) 영향을 고려하면 물동량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

※ 7월 : 10,246만톤(17.1%↓), 8월 : 10,081만톤(19.7%↓), 9월 : 10,552만톤(6.2%↓)

- 연안 물동량의 경우 시멘트 및 연안모래 물동량은 증가하였으나, 석유정제품 및 화학공업생산품 물동량이 감소하여 전년 동월(2,012만톤) 대비 7.6% 감소한 총 1,860만 톤을 처리.

- 항만별(중량기준)로 보면 광양항은 여전히 감소세(22.8%↓)를 유지하고 있으나 부산항은 전월 대비 감소세가 일부 완화되었고, 인천항과 평택·당진항은 전년 동월대비 각각 2.7%, 2.8% 증가.

<컨테이너 화물>

- 10월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월(249만TEU) 대비 0.1% 증가한 249.2만TEU를 기록. 코로나19로 인한 물동량 감소세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

※ 7월 : 239만TEU(4.9%↓), 8월 : 232만TEU(3.9%↓), 9월 : 234만TEU(3.2%↑), 10월 : 249만TEU(0.1%↑)

<비컨테이너 화물>

- 10월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총 8,318만 톤으로 전년 동월(9,267만톤) 대비 10.2% 감소. 다만 인천항과 평택·당진항, 포항항 등 일부 항만에서는 증가세.

※ 7월 : 7,907만톤(12.8%↓), 8월 : 7,705만톤(15.4%↓), 9월 : 8,097만톤(1.7%↓)

<세계 주요 컨테이너 항만 물동량 감소>

- 세계 10대 주요 컨테이너항만의 9월 기준 누적 총 물동량(TEU)은 전년 동기대비 1.1% 감소.

- 3분기 들어서는 물동량이 증가세. 3월 (전년 동월대비) 3.4%↓, 4월 4.6%↓, 5월 5.4%↓, 6월 0.7%↓, 7월 2.6%↑, 8월 4.6%↑, 9월 7.6%↑.

- 상하이항의 9월 기준 누적 물동량은 3,165만TEU(전년 동기대비 3.7%↓)로 세계 1위를 유지. 싱가포르항(2,724만TEU, 0.9%↓), 닝보-저우산항(2,136만TEU, 0.5%↑), 선전항(1,891만TEU, 2.1%↓), 광저우항(1,697만TEU, 0.8%↑), 칭다오항(1,605만TEU, 2.3%↑)이 2~6위를 기록.

- 부산항(1,604만TEU, 2.3%↓)은 세계 7위(전년 동기 6위)를 기록하였고, 텐진항(1,377만TEU, 5.2%↑)이 그 뒤를 이었음.

납품가 후려친 현대중공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 납품업체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후려친 현대중공업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

출처 : 경향신문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용두)는 중소 제조업체 삼영기계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삼영기계에 총 8억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 선박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삼영기계는 현대중공업이 2016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10% 인하하고, 이미 납품받은 선박 엔진 부품 100여개 대금을 ‘하자 발생’ 이유를 들어 미지급했다고 주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 해당 행위들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한 바 있음.

- 법원은 배상액을 피해액(3억500만원)의 1.64배인 5억원으로 결정. 징벌적 손해배상은 대금 부당 인하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을 저질렀을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케 하는 제도로, 이번 판결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1건에 불과.

- 현대중공업이 미지급한 선박 엔진 부품 대금에 대해서는 100개 분량에 해당하는 2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납품기일 부당연기’에 따른 지연이자 7500만원도 지급하라고 결정.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뤄진 하도급법 관련 손해배상 판결 총 69건 중 7건에서만 피해가 인정. 하도급 사건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총 16건 중 1건만 받아들여짐.

전자

10월 D램 가격 9% 폭락... 화웨이 구매 중단 여파

D램	낸드플래시
자료 : Dramexchange, 2020. 10, 고정거래가격 기준 / 단위: 달러

- 시장조사기관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DDR4 8Gb(기가비트) D램 고정거래가격(기업간 거래 가격)은 2.85달러로 9월말보다 8.95% 하락. D램 가격이 한달만에 6% 이상 떨어진 것은 2019년 7월말 이후 처음.

- 올해 들어 D램 가격 하락은 지난 7월말 5.44% 외에 처음. 10월말 고정거래가격인 2.85달러는 올 1월 2.84달러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기도 함.

- 일반적으로 공급계약가격은 분기별로 형성되기 때문에 10월 가격이 올해 4분기 내내 유지될 가능성이 큼.

- 트렌드포스는 보고서에서 "D램 시장에서 공급 초과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4분기 PC D램 가격이 10%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

- 낸드플래시 메모리카드·USB향 범용제품(128Gb 16Gx8 MLC)의 10월 고정거래가격은 4.20달러로 지난달에 비해 3.45% 하락. 2019년 9월 4.11달러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

- 이 같은 가격 하락은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인해 화웨이가 반도체 구매를 중단했기 때문으로 보임. 미국 상무부 제재에 따라, 화웨이의 반도체 구매는 9월 15일 이후 중단. ‘화웨이 없는 첫달’인 10월 메모리 가격이 폭락한 것.

10월 ICT 수출 6.0%증가..5개월 연속 증가세

- 10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은 164억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6.0% 증가. 5개월 연속 증가세.

▲연도별 10월 ICT 수출·수입액(억불)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일평균 수출액은 7억800만 달러로 전년 동월(6억7000만 달러)대비 16.0% 증가.

-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전년 동월대비 10.1% 늘어난 87억 5000만 달러를 기록. 메모리반도체(54.3억불, 9.0%↑) 및 시스템반도체(28.2억불, 15.0%↑) 등 전반적으로 수출 증가

- 디스플레이는 전년 동월대비 10.6% 증가한 21억1000만 달러를 기록. 신규 스마트폰 출시로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패널·부분품 증가, 액정 디스플레이(LCD)는 소폭 하락.

- 컴퓨터·주변기기의 경우 5.9% 증가한 10억 달러를 기록. 보조기억장치(SSD 등 6.8억불, 11.3%↑)를 중심으로 13개월 연속 수출 증가.

- 휴대폰은 11.3% 감소한 11억8000만 달러를 기록.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따른 수요 위축 등으로 완제품(3.7억불, △16.0%)·부분품(8.1억불, △9.0%) 동시 감소.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품목별 수출 비중	주요 지역별 수출 비중

<LCD TV 패널 평균 판매가격>	<LCD 모니터 및 노트북 패널 평균 판매가격>
자료 : OMDIA, 2020.10. / 단위 : 달러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주요 지역별로는 중국이 전년 동월대비 0.7% 증가한 74억4000만 달러. 베트남이 28.2%증가한 29억3000만 달러. 미국이 8.8%증가한 18억5000만 달러.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이 6.5% 증가한 10억5000만 달러. 일본이 9.9% 감소한 3억1000만 달러.

- 정보통신기술(ICT) 수입액은 전년 동월대비 9.2%증가한 102억2000만 달러를 기록. 무역수지는 61억8000만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

▲ 주요 국가별 수출동향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중국 칭화유니 부도 위기

-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 칭화유니그룹이 13억위안(약 2,2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상환에 실패해 부도 위기에 직면.

- 칭화유니는 만기 연장을 채권단에 요청했지만 최종 무산. 상하이은행이 주관한 채권단 회의에서 칭화유니는 원금 1억위안을 먼저 갚고 나머지는 6개월 뒤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채권단의 86%가 이 제안에 동의. 최대 채권자인 중국국제캐피털과 화타이증권이 반대.

- 칭화유니가 어려움에 직면한 것은 과잉투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옴. 원래 칭화유니는 낸드플래시 업체. 하지만 D램 분야에서 푸젠진화 등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중국 정부는 칭화유니까지 D램 분야에 뛰어들게 함. 막대한 투자에 비해 기존 낸드플래시까지 판매가 부진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

- 칭화유니의 6월 말 기준 부채는 1,566억위안이며 이 가운데 50% 이상이 1년 미만의 단기 채무. 반면 현금은 40억위안에 불과. 칭화유니는 올해 상반기에만 33억위안의 적자를 기록.

- 칭화유니가 파산될지는 아직 미지수. 중국에서는 기업이 회사채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해도 곧바로 부도로 이어지지는 않고 일정 기간 은행으로부터 운전자금도 빌려 쓸 수 있음.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도 대 중 반도체 수출 증가

- 미국의 화웨이 수출 규제가 본격화한 후에도 한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중국으로 수출한 반도체 규모는 286억달러로 전년 대비 7.8% 증가.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1.57%에 달해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 특히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난 9월15일 직전까지 나타났던 화웨이의 반도체 선취매 이후 급감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중국 수요는 10월에도 25일 기준 전년 대비 3.8% 증가세를 기록.

-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른 지역보다 빠르게 잦아든데다 중국 내에서 화웨이 외에 샤오미·오포·비포 등 여타 스마트폰 업체들이 내수 점유율을 늘리면서 화웨이의 공백을 메워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출처 : 서울경제

코로나에도 세계 반도체 위탁생산 시장 ‘급성장’

▲전세계 파운드리 업계 매출 증감 추이. 자료 트렌드포스

-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세계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매출이 전년 대비 23.8% 늘어 750억달러(약 83조원)를 웃돌 것으로 전망.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성장률.

- 트렌드포스는 “재택근무와 원격교육, 5G 스마트폰 확산, 전기통신 기반시설 확장 등에 따른 부품 수요로 세계 경제 역풍에도 반도체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

- 트렌드포스는 주요 업체들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2·4분기 매출 기준 대만 TSMC가 53%로 1위고 삼성전자(19%),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8%), 대만 UMC(8%), 중국 SMIC(5%) 등의 순. 올 3·4분기 파운드리 점유율은 TSMC가 53.9%, 삼성전자는 17.4%를 기록해 1위와 2위 간 격차가 전 분기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측.

- 하반기부터 5나노 이하 제품 출하가 본격화 되면서 양사의 초미세 공정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임. 현재 파운드리 업체 중 5나노 반도체 공정 능력을 갖춘 곳은 TSMC와 삼성전자뿐.

- 또 다른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세계 파운드리 시장 매출이 지난해 600억달러 규모에서 13.5％ 증가한 올해 682억달러(약 75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 매출 규모는 2021년 738억달러, 2022년 805억달러, 2023년 873억달러, 2024년 944억 달러로 향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

올해 세계 '톱15' 반도체 업체 매출 13%↑

- 시장조사업체 IC 인사이츠에 따르면 세계 15대 반도체 기업의 매출은 총 3,554억달러(약 395조원)로, 전년 대비 13% 성장할 것으로 예측. 2019년의 경우 상위 15대 반도체 업체 매출이 전년 대비 15% 감소한 바 있음.

- IC 인사이츠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를 불러 일으켰지만, 이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촉진해 반도체 시장의 두드러진 정상을 가져왔다”고 평가.

- 기업별로 보면 미국의 인텔이 전년 대비 4% 상승한 매출액 739억달러(약 82조1,400억원)를 기록해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삼성전자는 605억달러(약 67조2,579억원)로 지난해보다 9% 증가해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이어 대만의 TSMC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이 각각 3~5위에 랭크.

- 한편 올해 연간 매출액 상위 15대 기업에 중국 업체는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함. 지난 상반기 매출액 기준 10위에 올랐던 팹리스 업체 하이실리콘은 하반기 매출이 급감하며 15위 밖으로 밀려남.

반도체 시장에 뛰어든 SKT

-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이 국내 최초로 데이터센터용 인공지능(AI) 반도체 ‘사피온 엑스220’(SAPEON X220)를 출시.

- 핵심 설계는 SK텔레콤이 자체적으로 수행했고, 메모리 반도체와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 등은 SK하이닉스와 협업. 칩 생산은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TSMC에서 이뤄질 예정.

- 이통사인 SK텔레콤의 반도체 시장 진출은 최근 AI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전 세계 기업들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음. 전기자동차 기업인 테슬라는 지난해 4월 자체 설계한 자율주행용 AI 반도체를 공개한 바 있음. 2016년 첫 AI 반도체를 내놓은 구글은 자체 개발 반도체인 TPU를 자사 데이터센터에 활용하고 있고, 아마존과 페이스북 등도 앞다퉈 AI 반도체 개발에 뛰어드는 상황.

스마트폰 시장 축소됐지만, 웨어러블·태블릿 큰폭 성장

출처 : 경향신문

- 올해 스마프폰 세계 출하량은 1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지난 9월 올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12억6000만대로, 지난해보다 11% 축소될 것으로 전망.

-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0년 전세계 스마트폰 보급대수는 35억대로 세계 인구의 44.9%가 사용 중.

- 반면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내년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밴드를 포함한 웨어러블 기기의 출하량은 2억대에 이를 전망. 올해보다 19% 성장한 수치. 무선이어폰도 내년엔 출하량이 올해보다 39% 늘어난 3억5000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확대 등은 태블릿피시(PC) 시장도 급성장시키고 있음.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 3분기 전 세계 태블릿PC 출하량은 506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

- 업체별로는 애플이 1510만대로 29.8%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 2위는 삼성전자(940만대, 18.6%), 3위는 화웨이(510만대, 10.1%) 순.

코로나19 진정에도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 감소세 지속

-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의 ‘2020년 10월 중국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중국내 휴대전화 판매량은 2,615만3,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3%나 감소.

-  휴대전화 전체의 95% 가량을 차지하는 스마트폰 판매량도 2,501만4,000대에 그치며 작년 대비 27.7% 감소.

- 중국 휴대전화 판매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1월과 2월, 3월에 각각 38.9%와 56.0%, 23.3% 감소한 바 있음.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된 4월에야 14.2% 증가하며 회복세에 들어가는가 했더니 5월부터 다시 감소세. 5월(-11.8%), 6월(-16.6%), 7월(-34.8%)에 이어 8월(-12.9%) 감소폭이 줄어들었지만 9월(-35.6%)·10월에 다시 확대.

- 올들어 1~10월 휴대전화 누적 판매량은 2억5,200만대에 그치며 전년 동기대비 22.1% 하락.

- 현재 중국 이동통신 가입자가 16억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이는 인구 14억명 보다 더 많은 것. 이미 포화상태에 진입했다는 것.

삼성디스플레이, LCD 사업 정리

- 삼성디스플레이는 대형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을 생산해 온 아산 8라인(L8)을 내년 3월 폐쇄할 방침. 이는 LCD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한다는 것을 의미.

- LG디스플레이도 국내 TV용 LCD 생산을 중단할 예정. 시기는 업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LG디스플레이의 대형 LCD 사업 철수도 기정사실.

철강

철광석가격 소폭 상승

▲ 철광석 가격 변동 추이($/ton) / 출처 : 한국자원정보서비스

- 코로나19 발발 이후 급등했던 철광석 가격이 10월 들어 하락세를 보이다 11월 다시 소폭 상승.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철광석 가격은 2020년 11월 20일 t당 126.51달러를 기록(※10월 23일 t당 119.03달러).

- 철광석 가격 상승은  중국의 철광석 수요 증가 영향. 중국의 10월 철광석 수입량은 1억670만톤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 겨울철을 앞두고 중국에서 건설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면서 수요가 급증.

- 다만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제재하고 있는데다 브라질 철광석 수출량도 정상화되면서 큰 폭의 증가세가 나타나진 않음.

석탄값 급락

- 급등했던 제철용 원료탄(석탄) 가격은 10월에 이어 11월에도 하락세를 보임.

▲제철용 원료타 수입가격 추이(t당 달러)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 26일(현지시간) 기준 동호주항 수입 원료탄 현물가격은 t당 101.54달러를 기록. 10월 초 137.7달러 까지 상승했다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

※ 철광석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제철용 원료탄(석탄)은 고로 안의 철광석을 녹이는 열원 역할을 하는 필수 재료. 철강재 생산 단가의 약 20~30%를 차지.

-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두고 호주와 공방을 벌이던 중국이 호주산 원료탄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 중국 철강사들이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재고분을 풀면서 호주산 원료탄은 초과공급에 따른 가격 하락이 진행 중.

철강사 해외 생산기지 한국으로 속속 ‘유턴’

-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KG동부제철은 11월 2일 중국 장쑤성 공장을 청산하고 국내 복귀를 결정. KG동부제철은 기존 공장이 있는 충남 당진 아산국가산업단지 내 3만5,974㎡ 부지에 3년간 1,550억원을 투자해 냉간압연과 도금 제품을 생산할 계획.

- 지난 5월에는 경북 구미에 위치한 아주스틸이 필리핀 공장을 청산하고 경북 김천에 전자·건자재용 강판을 생산하기로 함. 아주스틸은 국내 철강업계 1호 유턴 기업.

- 철강협회는 KG동부제철, 아주스틸 외에 중견철강업체 2~3개사가 국내 유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국내 철강업계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세계적 공급과잉과 자국산업 보호가 확산되면서 국내 복귀를 통해 생산·수출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분석.

바이든 당선돼도 철강 무역장벽 지속될 듯

-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중심의 글로벌 밸류체인을 강조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 4년간 한국 철강업계 발목을 잡았던 트럼프식 무역장벽이 허물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지배적.

- 나아가 철강업체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탄소조정세 도입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탄소조정세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출처 : 서울경제

-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내 석유화학·철강 업종에도 악재가 될 수 있음. 탄소를 빌미로 관세를 물게 되면 제품가격이 상승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추가 설비투자도 불가피하기 때문.

- 한편으로는 바이든 당선인이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전기차·해상풍력발전·태양광발전 등 새로운 철강제품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도 나옴.

석유화학

국제 유가 상승세

▲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년 가격 추이 / 자료 : 블룸버그

- 국제 유가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11월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지난 8개월 사이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

- 경제활동이 재개되면 연료유 등 수요가 다시 회복되리라는 기대감과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유가를 끌어올림.

- 한편 바이든 당선인이 이란 핵협정 협상 재개를 공언한 만큼 대 이란 제재 완화가 석유 생산 증대로 이어져 국제 유가가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도 존재. 반면 환경규제 강화로 미국 내 석유 생산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유가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옴.

여전히 1달러 못 뚫는 정제마진

출처 : 머니투데이

- 11월 들어서도 정제마진은 1달러 대를 벗어나지 못함.

- 정유업계에 따르면 11월 셋째주 정제마진은 배럴당 0.9달러로 집계. 9월 다섯째 주부터 1~2달러를 유지했던 정제마진이 다시 1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

- 11월 들어 정제마진은 첫째주 1.1달러, 둘째주 1.3달러, 셋째주 0.9달러를 기록.

- 코로나로 제품 수요가 줄자 정제마진은 수개월째 손익분기점 이하로 악화된 상태.

※ 정제마진 :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과 수송·운영비 등 비용을 뺀 값. 정유업계는 정제마진이 배럴당 4~5불 정도는 되어야 이익이 생긴다고 보고 있음.

11월 에틸렌 가격 급등

▲ 에틸렌(P grade) 1년 가격 추이(주 단위)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

- ‘석유화학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에틸렌 가격은 10월 하락세를 보이다 11월 들어 상승.

※ 국내 석유화학 업체는 원유에서 뽑아낸 나프타(납사)를 정유사에서 구매한 다음 분해설비(NCC)를 돌려 에틸렌을 생산.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포장용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급증한 데 반해 자연재해와 사고로 인한 설비중단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은 급감한 탓.

- 지난 8월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여파로 저렴한 셰일가스 기반으로 에틸렌을 생산(ECC)하던 미국이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을 크게 줄였음. 11월 들어서는 LG화학 여수공장, 일본 이네오스 등의 NCC설비가 생산차질을 빚음.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 분할 ‘찬성 82%’로 확정

출처 : 서울경제

-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문을 떼내는 물적분할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승인. 12월1일 신설법인 가칭 ‘LG에너지솔루션’이 출범.

- 주총 참석률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77.5%, 찬성표는 참석 주주의 82.3%에 달했음.

- 개인 투자자와 함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분할에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외국인·기관투자자들이 상당부문 찬성 의견을 던짐.

- 분할 회사는 LG화학의 100% 자회사이며 자본금 1000억원의 회사로 설립. 물적분할할 회사의 지난해 매출은 6조7000억원 정도.

-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분할을 결정한 것은 현재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급속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연간 3조원 이상의 시설 투자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공장 시설 투자 금액 증가로 현재 순차입금이 8조원으로 증가했고, 부채비율은 100%를 넘어섰음.

- 회사는 이번 분할을 통해 앞으로 기업공개(IPO)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자금 유치에 나설 것으로 보임.

- LG화학은 앞으로 분할 회사의 투자를 확대해 신설법인의 매출을 2024년 기준 30조원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포스코에너지, 국내 최초 LNG 반출입 사업 시작

- 포스코에너지가 국내 최초로 액화천연가스(LNG) 반출입 사업을 시작.

- 천연가스 반출입 사업은 LNG터미널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반입된 천연가스를 탱크에 저장한 뒤, 다시 국외 거래처에 반출하는 방식. LNG탱크가 보세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

- 포스코에너지는 미국과 싱가포르 등에서 천연가스를 들여와 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과 일본에 되팔 예정. 지난달에는 일본 미쓰이물산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

- 지난해 포스코는 광양 LNG터미널을 포스코에너지에 양도한 바 있음. 포스코에너지는 현재 73만㎘ 규모의 광양 LNG터미널 1~5탱크를 운영. 향후 20만㎘ 규모의 6탱크를 증설할 계획.